정책제도 17년, 앞으로 거는 기대

윤준호 LG CNS 금융·공공사업부장

예전에 개그콘서트에서 제일 좋아하는 코너였다. 그 코너는 “세상에는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일들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로 시작한다.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된 ‘소프트웨어 생산국 도약을 위한 아직도, 왜?’ 태스크포스(TF)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감사의 마음이 들었다. 정책제도 개선 업무를 17년 동안 수행하면서, 그 동안 산업현황에 대한 분석도 없고, 정책 수립 시 여러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수렴도 없었던 반변에 금번 TF 진행 소식은 정보기술(IT)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대로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
이전에 자동차회사에 근무하다가 IT서비스기업에 경력직으로 옮기게 됐다. 3만개의 부품이 모여 완성차가 되는 부분과 하드웨어, 상용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등을 통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유사했고, IT분야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것이 이직의 이유였다. IT서비스 기업에 입사하여 약 17년 동안 정책제도 개선 업무를 맡아서 수행해왔다. 그 17년의 세월  동안 부분적인 제도 개선들은 있었지만, 항상 현장에서의 관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결국 IT서비스 산업은 악순환만 가지고 왔다. 소프트웨어 관련 인재육성 및 고급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기초체력 강화, 소프트웨어 융합 활성화, 지속적 추진체계 확보. 왜 17년 동안이나 소프트웨어 분야에는 인재육성 및 고급인력 양성도 되지 않고, 기초체력도 여전히 약하며, 소프트웨어 융합 활성화도 되지 않고, 지속적 추진 체계도 이뤄지지 않았을까?

이번에 발표된 ‘소프트웨어 생산국 도약을 위한 아직도, 왜?’ TF는 17년 전부터 이야기됐던 내용들과 비슷하다.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확화, 과업변경 변경 및 추가 시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 개발 활성화, 소프트웨어사업 산출물 활용 촉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전과의 큰 차이가 하나 있다. 이전 제도 개선의 문제점은 실행력의 약화라는 부분이었는데, 다행히 지금의 TF는 제도 개선 후 현장에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끝까지 살펴보겠다고 한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제도개선과 실행으로 IT서비스산업과 국가경제의 성장이 이뤄지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IT서비스산업의 선순환을 위한 제언을 한다면, IT서비스가 정당한 산업으로 인식돼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와 IT서비스를 구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IT서비스기업 인증 또는 등록제도 시행, 기존 산업에 4차산업혁명의 요소기술(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인공지능, 보안 등)을 활용한 사업을 투자형·서비스형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의 도입 및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제일 시급한 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만드는 제품(소프트웨어)과 서비스(IT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고,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산업의 근본적인 구조를 개혁한다면 우리나라 IT서비스 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은 희망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