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급 4차산업혁명위원장의 필요성

사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설계한 위상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산·학·연 단체로 구성된 정보통신기술(ICT)·과학기술계가 긴급 제안서를 냈다. 총리급 위원장과 국무위원 15명 안팎의 4차산업혁명위의 당초 운영 방안이 대폭 축소된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일각에서는 4차산업혁명위는 민간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총리급 위원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국무위원 축소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설명된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은 당연히 현장에서 뛰는 기업임에 분명하다. 그들의 도전 정신과 전문 지식이 아우러져서 혁명을 끌고 가야 한다.
그럼에도 이들 산·학·연 단체가 총리급 위원장과 폭넓은 국무위원을 원하는 이유는 도전하는 전문가 집단만의 노력으로는 풀 수 없는 장애물을 걷어내 줄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필수 요소인 산업 간 교류와 협력, 부처 간 협업, 법·제도 개정, 생태계 구축, 인재 양성 등을 위해서는 총괄 권한이 필요하다.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산업기반 위에 새로운 개념과 기술이 융합·공유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기존의 많은 산업 주체 간 중복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미 우리는 산업 진화와 융합 과정에서 법·제도 충돌, 상반된 규제, 부처 이기주의 등의 폐해를 충분히 경험했다.
민간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과 정책을 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범부처를 총괄하며 과감히 상충된 규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위’다. 4차산업혁명위는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기획하고 조정하고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치우는 역할까지 해내야 한다. 총리급 위원장을 기대하는 이유다.